KTV 국민방송

박천영 앵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24%에서 20%로 내려가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됩니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며, 최고금리 인하로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커집니다.
다음달 1일부터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원금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적용대상은 확대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가 적용됩니다.
다음 달 6일부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택배 노동자와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질병, 육아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 후 휴가 기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 기간 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적 행위로 유인하는 '그루밍' 단계에서부터 처벌 규정을 마련해 강력 성범죄 발생을 사전적으로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품질관리 상담제가 운영되고, 국가 출하승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오는 10월부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어린이 통학 차량의 승, 하차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도는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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