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소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제29호와 87호, 98호 비준에 따라 개정된 노조 3법.
개정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 임원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노조 임원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만 지휘·감독 등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은 유지됩니다.
그동안 배제됐던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등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이 보다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법이 신속히 안착되서 현장에 혼란 없이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노사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무력화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됩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신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설명자료 배포, 현장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59회) 클립영상
- 이스라엘과 첫 백신교환···70만 회분 내일 도착 02:45
- '델타' 153명 추가···입영예정자 12일부터 접종 02:37
- 신종 감염병 대응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개소 02:22
- 경제인 등 필수활동목적 출국자 접종절차 간소화 00:25
- "명실상부한 선진국···도약 위해 계속 전진" 02:26
- 양육비 미지급 시 3년간 채무자 신상공개 02:09
- 문 대통령, '적극행정 사례집' 활용 주문 00:25
- 한-피지 수교 50주년···정상 간 서한 교환 00:32
- 문 대통령,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00:21
- 장맛비로 곳곳 피해···남부지방 200mm 더 올 듯 02:20
- 靑, 여름철 재난대책 점검···"풍수해 선제적 대응" 00:25
- 행안부 "자연재난 피해 가전제품 무상수리" 00:26
- 靑 "국회의원 보수삭감은 입법부 고유권한" 00:28
- GTX-D·권역별 광역철도 추진···대도시권 BRT 확충 02:41
- 오늘부터 개정 노조법 시행···해고자도 노조 가입 가능 02:07
-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대가 산정 기준안' 마련 02:10
-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신청 00:22
-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 66곳으로 확대 00:24
- 김정숙 여사, '멸종위기 동물보호시설' 개소식 참석 00:27
- 국립고궁박물관, 10월까지 '안녕, 모란' 특별전 00:22
- 착오송금, 예보 반환지원···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50
- 최대 30만 원 '상생소비지원금' [정책 말모이] 01:41
- 키트 어서와~ 자율주행 레벨 4+ [S&news] 05:13
- 순직보다 많은 자살···"이제는 우리가 구할 때" [터치 핫이슈] 02:17
- "명실상부한 선진국···도약 위해 계속 전진" [오늘의 브리핑] 02:59
- 한걸음 가까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클릭K] 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