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고3 백신 접종, 안 맞으면 수능에 불이익?
코로나19 확산 속 치르는 두 번째 수능이 다가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8일 목요일에 치러지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고3 학생을 포함한 대입 수험생의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만큼 백신 접종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요.
온라인에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수능을 응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혹은 따로 불이익을 받는지 질문이 올라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도 수능 응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재 각 고등학교에선 가정통신문 형태로 동의서를 배부하고 학생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모두에게 선택의 영역이죠.
수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선택권은 보장됩니다.
또한, 며칠 전 공개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수능 시행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2. 전력공급 예비율 하락,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다?
최근 산업부는 올여름 전력 공급의 예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언론에서 정부의 탈원전 그러니까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력 공급 예비율의 하락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그리고 산업 생산 증가로 전력의 수요 자체가 일시 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원전의 설비용량이 지난해와 올해 여름을 비교했을 때 동일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전력 공급능력도 지난해 여름인 8월 말과 전력공급 예비력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넷째 주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인데요.
다만 원전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여름 대비 2GW 줄었는데 그 이유는 발전소의 정비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정비 중이었던 한울 5호기는 지난 2일부터 발전을 재개 했고요.
이외 신월성 1호기 등 고장？ 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완료되면 전력 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업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예비전력을 확보 하는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 국민지원금,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표되자마자 나는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는 건지 다양한 기사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 지원금은 가구별로 소득기준 하위 80%만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됐는데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균등 지급 합니다.
그러면서 지급액의 상한도 폐지됐는데요.
가구 규모에 비례해서 계속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구원 한 명당 25만 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5인 가구여도 25만 원씩 다섯 명, 즉 한 가구에서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0인 가구면 250만 원 이겠죠?
이렇게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난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되면서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실질적인 지급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지원금은 성인에 한해 개인별로 지급되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유해성 판단 기준 없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켰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뿐 만 아니라 마트나 쇼핑센터를 가더라도 방역을 위한 소독 절차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코로나19 소독제와 관련해서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김혜진 연구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진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연구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 살균제가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었던 성분이 강원도내 학교 시설방역에 사용되어 위해가 우려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러한 방역 소독제가 더욱 걱정 되는 건 이러한 소독제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간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홍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소독을 위해 자세한 소독 방법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코로나19 소독제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김혜진 연구관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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