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6일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4건의 법률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대체공휴일법 공포안입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특례를 통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토, 일요일과 겹치는 주요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부여됩니다.
또 한가지 이목을 끌었던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공포안입니다.
공포일인 어제 이후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2차 추경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재원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편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운크타드, 즉 유엔무역 개발회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한 건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 국제기구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개도국 그룹의 국가가 선진국 그룹으로 자리를 이동한 건데요.
이 주의 현안들,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배종호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최대환 앵커>
어제였죠.
대통령이 직접 주최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의결됐는지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내고 있던 대체휴일에 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인건지, 또 당장 어떤 휴일이 생기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담 차관'이라는 직책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도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을 할 제도적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관련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공포일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가 많았고, 일각에서는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던 건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 어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무역 개발회의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이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운크타드 선진국 지위도 그렇고 지난 G7 초청 등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는 양상이 자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그 기대도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이후 오히려 선진국으로 진일보하는 기회도 있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 경제 방역은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남은 과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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