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신문 판매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온 ABC 협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ABC 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공적 자금'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신문, 잡지 등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기관인 ABC협회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새 신문지가 동남아 등에 폐지로 수출돼 길거리 음식 포장지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 17건 가운데 10건은 이행하지 않고 5건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ABC협회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평가하고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황 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총 17건의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중 10건 불이행, 5건 이행 부진, 2건 이행 등으로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 불이행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ABC협회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 원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정부광고 제도 개편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정부광고 집행 핵심지표였던 '부수'를 '구독자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조사는 전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열독률과 구독률 등을 대면으로 조사합니다.
정부광고 업무 대행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핵심지표로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합니다.
참고지표로는 포털제휴와 기본·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 부수 기준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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