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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08.07]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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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8월 7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오후 3시에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과의 면담이 있다. 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먼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전에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몸살이 있으셔서 참석을 하지 못하셨다. 국무회의는 총리 주재로 진행되었다.

세 분 장관들의 사의 발표가 있었다. 어제 또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의 사의표명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금 세 명의 장관의 사의가 수용이 된 것이다. 현재 세 명 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사의를 표명한 장관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후임 인선 과정과 연계돼서 다른 장관급 인사가 있을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인사가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근철(경향) 기자 : 어제 새벽에 미국․아프간 정상회담이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결국 발표내용은 기대와 달리 인질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 입장이 천명된 것 같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유연한 대처를 외교적으로 호소해 왔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협상 인질을 안전하게 석방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랄까, 이런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대변인 : 어제 미국과 아프간 정상 간에 회담이 있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결과가 발표됐고,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아프간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아프간 및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왔고, 이번 정상회담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이에 따른 뭐 특별한 저희들의 대응 방침의 변화가 있지는 않다.

- 김근철(경향) 기자 : 맞교환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나? 현재로서는. 계속 설득할 입장이신가?

▲ 대변인 : 이미 지난 번 두 번에 걸친 정부 성명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사실 확인 하나 해 드리겠다. 우리 정부가 현지 종합대책본부(대사관을 포함해서)가 무장단체 측을 통해서 피랍자 한 명과 전화통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세 명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 박찬구(서울신문) 기자 : 정상회담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탈레반 쪽의 맞교환 요구 조건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다른 요구가 나오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정상회담 이후에도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 부분을 그리고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는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노력을 계속한다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더불어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누차 강조했듯이 다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런 큰 틀 이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어제 미국하고 아프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사실 탈레반 측이 요구한 인질과 재수의 맞교환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미국 부시와 아프간의 카이자르 대통령 간의 별도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회담 다음에 탈레반 측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쪽에서 인질 문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공식적인 정상회담 이외에 오찬이나 만찬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전해지고 있다. 거기서 이야기된 내용들은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어제 미․아프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 측으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1차적인 설명을 들은 바는 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교상의 관례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 무장단체 쪽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지금 이 정상회담 결과가 피랍자들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무장단체 측의 어떤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의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강동원(KTV) 기자 : 카리 유슈프 아마디 대변인이 연합뉴스와 간접 통화에서 여성 수감자를 풀어주면 이쪽에서, 우리 피랍자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고, 지금 오늘 송민순 외교장관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여성 수감자들 몇 명이 건강이 계속 안 좋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아마 브리핑 시작되기 직전까지 관련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여부를 떠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 건강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고 하셨다.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개인적인 건강 차이도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문제인 것 같다. 의약품이 피랍자들에게 제대로 전달 됐는지 안 됐는지를 상대측이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한 앞으로도 이 노력을 줄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

혹시 다른 정책현안이나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대변인께서 후임 장관 인선이 본격화 됐고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 인선 작업과 함께 차관급 인선도 함께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차관급 인선의 기준은 대체로 어떤 것을 삼고 있는지, 일부에서는 1년 6개월 이상 된 차관급 이상들은 이번에 교체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이 가능한가?

▲ 대변인 : 이번 장관, 장관급 인사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차관급 인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서 내부에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 그런 기준이 적용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인사는 결과로서 봐주시기 바란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아침 보도에서 8월 28일쯤 4개국 정상회담 추진설이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대변인께서 아침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다. 대통령 건강문제는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전 국민의 관심 사항인데, 이번에 공식행사를 거르신 게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눈병이 나셨고, 2006년도 몸살이 나셔서 강원도 지방 시찰을 가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어쨌든 몸살이 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무회의가 상당히, 지금 아프간 사태도 있고 한 상태에서 대통령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까 다들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취소가 돼서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 어떤 상황이신지… 오후 3시 행사는 참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풀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확인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안심이 되시지 않을까 한다.

▲ 대변인 : 이미숙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건강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제가 몸살이라고 표현했듯이 그 이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우려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아까 4개국 정상회담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겠다. 8월 28일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항상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하겠다 하셨는데, 4개국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남북 평화체제 문제와 6자회담 등을 통한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6자회담 틀을 가장 중시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남북관계가 중요하다는 학자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다. 그리고 또 보도에서 언급됐듯이 4자회담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 어느 한쪽으로 결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결정할 단계에 와 있지도 않다고 본다. 앞으로 북핵 문제와 남북평화체제 문제가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질문이 없을 것 같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조간에 여러분들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야 될 것 같다.

오늘 조간에 국정홍보처가 총리 훈령에서 취재지원 기준을 만드는데 여기서 엠바고, 보도유예를 파기할 때에 부처나 정부가 제재를 하겠다, 불성실 출입자의 출입카드를 회수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언론에 대한 통제 조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자 분들 대개 내용을 아실 것으로 보는데, 지금 총리의 훈령으로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총리훈령 수준에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들은 공무원이 이유없이 취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것, 전화나 면담 자료요청 등 제반 취재활동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정책홍보 기관평가에 취재지원 실적을 반영하는 것 등 적극적인 언론 취재 지원과 브리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 다 일일이 언급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훈령의 취지는 말 그대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조치이다. 여기서 한 두 가지가 문제가 제기됐는데,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유예 문제에 대한 제재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부와 언론이 그동안 약속해 온 바가 있다. 약속의 파기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경우도 대통령 일정에 관해서는 그것을 보도유예를 파기할 경우에는 청와대가 징계해 왔다. 그리고 기자단-일종의 풀 기자단-청와대의 경우도 내부에서도 그 약속을 깼을 때는 기자단 내에서 징계를 해 왔다. 두 가지 징계 유형이 다 있어왔고 부처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른 부처도 그와 유사한 관행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새롭게 제기된 어떤 통제적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게다가 이것을 훈령 내에 포함 시킬지, 아닐지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불성실 출입자, 잘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취재범위에 한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분께 수없이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출입기자들의 요구사항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항이 아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도 자주 출입하지 않는 분들은 보도나 취재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출입해서 흐름을 알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저희 각 부처는 물론이고 기자여러분들 내부에서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다. 대개 내용을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 취재지원 선진화 관련한 총리훈령에 대해서는-앞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시기 바란다. 이 내용을 아마 쓴 기자 분도 모르고 쓰신 것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검토와 채널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것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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