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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할은?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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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북핵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가 7일부터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앞으로 전개될 핵불능화에 따른 대북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북핵 6자회담의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의 의장국은 우리나라.

즉,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각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요구에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핵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 95만톤 상당의 지원시기 등을 조율해 2단계 로드맵 작성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핵폐기를 위한 1단계 상응조치에서 모범적으로 중유 5만톤 지원에 우리나라가 먼저 나섰지만 2단계 조치에선 나머지 관련국들의 분담이 필수적이고, 대북지원의 입장을 직접 내놓는 만큼 의장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핵화를 위한 2단계 조치 이행 대가인 중유95만톤 상당의 상응조치를 각국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6자회담에서 각국이 대북지원 경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면서도 납치문제를 이유로 현재까지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비핵화 1단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BDA문제처럼 2단계에서는 경수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2단계 조치에 대해 수차례 걸쳐 실행의지를 천명했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비핵화 2단계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를 가장 먼저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받을 상응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마찰이 다른 실무회의에 비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북한도 다른 어느 실무그룹회의보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 결과는 북핵 2단계 조치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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