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사회적경제 입법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입법 현황과 법안 통과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하승창 /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최대환 앵커>
당정청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입법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대환 앵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45개 중 11개가 통과되고, 정말 중요한 뼈대에 해당하는 중요 법안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통과되지 않고 남아있는데요, 법안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 법안은 지금도 6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에 발이 묶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한편 기존에 발의된 기본법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까요?

최대환 앵커>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힌건데요, 정책 추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난 3월에 발표된 사회적 경제정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각 부처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없고,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도 부재하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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