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비싸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공개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가 주변과 유사하거나 더 비싸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 계양, 성남 복정1지구의 특정 단지와 비교했는데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분양가가 평당 1천400만 원, 인근의 신축 단지는 평당 1천600만 원~1천900만 원 수준입니다.
기사에서 비교한 단지는 2005년 준공된 오래된 단지로 입주시점이 최소 15년 이상 차이 납니다.
성남 복정1 지구도 볼까요?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2천500만 원 서로 맞닿아 있는 위례신도시 내 C단지는 평당 3천7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기사에서 비교대상이 된 단지는 나홀로단지,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달라서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전청약 시행 단지의 추정분양가는 입지여건이 다른 특정 단지의 시세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2. 대정전 막기 위해 순환정전 시행한다?
지난 2011년 9월,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정전, 이른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시간을 정해 놓고 강제로 정전을 하는 순환정전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언론에서 무더위 속 올여름 전력수급이 불안하다며 정부가 10년 만에 순환정전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을 개시하고 수급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7월 첫째 주 전력 상한 전망은 79.3GW였는데 주중 최대 수요 실적은 이보다 낮은 77.5GW를 기록했고 둘째 주도 상한 전망 내를 기록하며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비가 지연됐던 원전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전력수급난 우려와는 더욱 멀어질 전망입니다.
신월성 1호기와 신고리 4호기의 재가동은 이미 승인됐고 월성 3호기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재가동이 승인될 경우, 23일부터 전력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3.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백신 접종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특정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 품절이라며 한탄하는 글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은 구매 대행카페를 통해 구입했다며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말처럼 온라인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구매해도 될까요?
국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을 포함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식약처가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적발 했는데 이런 무허가 의약품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같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 되지 않은데다 유통 중에 변질되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은 절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축소 농지 투기 대거 늘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인지 등을 살피는 일을 '농지이용 실태조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대폭 줄어들면서 농지 투기 사태가 대거 발생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안정모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정모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른바 '가짜 농민'들을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투기가 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지난주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조사가 농지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방법에서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최대환 앵커>
실제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안정모 사무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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