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선별진료소, 전력 부족으로 운영 중단?
‘에어컨 못 켜고 선별진료소 중단, 쌓이는 탈원전 죄상’ 최근 한 언론의 사설 제목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전력부족으로 운영이 중단 됐다며 올여름 전력부족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합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서대문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입니다.
폭우로 인해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중단 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폭우로 설치된 콘센트, 케이블 등에 누전위험이 생기면서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즉,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원인은 전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월요일엔 기상청이 오후 2시 15분을 기해 서울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 등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는데요.
시간당 64.7mm의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야외에 천막으로 설치된 선별진료소가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후 선별진료소는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바로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코로나19 입원환자 60%는 백신 2회 접종자?
최근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 최고과학자문관 패트릭 발란스 경이 기자회견에서 영국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0%가 백신 2회 접종자라고 발표한 건데요.
그동안 백신을 맞으면 100% 감염을 막지는 못해도 중증을 높은 확률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소 의아한 발표였습니다.
이 보도를 본 사람들 ‘백신도 믿을 수 없다, 백신은 사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했던 패트릭 발란스 경은 기자회견 다음날 새벽 SNS를 통해 자신의 발표가 통계를 잘못 인용한 실수라며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입원환자의 약 60%는 백신 2회 접종자가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백신 미접종자 중심 코로나19 확산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페인 보건부가 현지시간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주간 스페인 내 신규 확진자의 83.1%는 백신 미접종자 였습니다.
또한, 앞서 지난 16일 미국의 CDC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의 97%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 부모님의 주택을 싸게 사면 증여세 안 내도 될까?
증여세는 재산이 대가 없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떨까요?
부모 명의의 30억 원짜리 집을 자녀가 20억 원에 매입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증여세, 결국 재산의 가치만큼 대가를 지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것도, 저렴하게 받은 것도 결국에는 받은 사람이 그만큼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이익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이 있는데요.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친족이거나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저가 거래로 얻은 이익, 그러니까 시가에서 내가 지불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자는 시가 30억 원 집을 20억 원에 샀기 때문에 이익이 10억 원, 증여세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저가 거래로 얻은 이익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과세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분양가···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전청약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는데요.
3기 신도시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행 단지들은 시세보다 60~80% 저렴하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13%가 더 비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15년이 넘은 구축 단지와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높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전청약 시행 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해당 시나 군 전체 평균으로 살펴봤을 때도 분양가가 높거나 유사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건축원가에 비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는 이런 의견 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와 관련해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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