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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록일 :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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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방과후 학교가 학교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정적 재정 지원을 통해 방과후 학교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강명연 기자>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 받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방과후 학교.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수업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주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시범 실시 때는 34%에 불과하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지난해에는 41.9%까지 올랐고, 올해는 49.8%로 학생 두 명 중 한명은 방과후 학교에서 한과목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사교육비 경감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교육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이 밖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보육이나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은 물론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참여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과후 학교가 보다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수 예산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방과후학교 사업을 내년부터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방 교육재정이 열악해 소홀히 다뤄지던 화장실과 급식실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항목을 따로만들고, 시도 교육청이 단위학교에 학교 운영비를 늘리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과후 학생의 참여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균형교육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9조 5천억원으로 올해 26조 2천억원보다 3조 3천억원 늘어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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