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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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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백신, 많이 맞을수록 효과 좋다?
보통 한 번 혹은 두 번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홍콩에서는 모더나와 화이자를 각 두 번씩 그러니까 백신을 4번 맞은 사례가 있었고, 호주에서는 면역효과에 더 좋다며 아스트라 제네카와 화이자를 번갈아 총 4번 접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횟수와 면역 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각 백신의 접종횟수와 접종간격은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허가한 안전성과 효과성의 기준인거죠.
이 기준과 다르게 접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홍콩 정부의 백신자문위원은 백신 4회 접종에 대해 의료상의 효과는 거의 없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마친 후 백신을 또 맞는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은 안전할까요?
제약사인 화이자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추가 접종을 주장하지만 미국 CDC는 아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 이스라엘 등이 추가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각국의 연구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2. 태양광 발전량, 한여름에 크게 낮아진다?
'화력발전보다 낮은 신재생 발전량'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의 일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태양광 발전은 온도 상승 때마다 발전효율이 감소해서 한여름의 발전효율이 크게 낮아진 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태양광이 온도가 높아질 때 발전효율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양광 모듈은 25℃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데 기온이 이보다 올라가면 출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모듈에 실리콘 계열의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저항이 낮아지면서 전압도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은 기온 외에도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땅에 닿는 양을 말하는 일사량, 태양광선이 지표면을 비춘 시간을 말하는 일조시간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4년간 태양광 이용률 평균을 살펴보니 연평균이 15. 2%였는데 여름의 태양광 발전량은 16%로 연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3. 고령 환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약이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신체도 수분량과 근육량이 감소하는 등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몸 곳곳이 아프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노인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만성질환 개수가 1.9개로 집계됐는데 이렇게 몸이 변화하고 아프면 의약품의 흡수? 배설 등의 능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해열? 진통? 소염제를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은 집에서 상비약으로 두고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열? 진통?소염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소화계통과 신장 기능에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고요.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부전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고령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따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고령 환자라면 약이 필요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지역상권법', 정부 지자체가 지역상생구역 지정···강제 규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정부에서는 이른바 '지역상권법'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지역상권법'은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쫓겨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 법안이 등장했다며 비판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장세훈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세훈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에서는 '지역상권법'에 의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임의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협약으로 정해놓은 임대료 인상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강제적인 규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지역상권구역은 정부나 지자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에 속한 상인과 임대인들의 동의 하에 정해진다는 말씀이군요.
그런가 하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상권법'은 자율상권 구역에도 대규모 점포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 직영점의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생 구역에는 대기업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3분의 2가 반대하면 대기업 점포는 들어설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역상권법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장세훈 과장과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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