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화이자 접종 간격 변경 효과 떨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1차 접종한 후에 각각 3주와 4주가 지났을 때, 2차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부터 mRNA 백신 접종 간격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백신 공급상황, 의료기관별 접종역량, 피접종자의 개인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대 6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26일부터 8월 까지 50대의 mRNA 백신 접종 간격은 4주로 통일 됩니다.
같은 50대 연령층에 접종 간격이 다른 두 백신을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종 간격의 변경이 백신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해외의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을 살펴보면 독일은 3~6주, 영국은 8주, 캐나다는 최대 16주까지 접종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고위험군 접종률이 낮고 백신 수급이 어려운 경우 mRNA 백신을 최대 12주 간격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일본, 한국과 반대로 원전 3배 늘렸다?
일본의 탈탄소 전략은 한국과 정반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 일부입니다.
한일 각국의 원전 발전비중을 비교하며 일본은 3배를 늘리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감소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사가 정리한 이 내용, 비교하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일본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발전량의 비중을 기준으로 했고, 한국은 발전할 수 있는 원전 설비의 비중, 설비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기준 년도도 일본은 2030년, 한국은 2034년 목표치도 달랐습니다.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의 변화인데요.
2012년 갑자기 뚝 떨어진 수치,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안정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원전을 3배 늘렸다, 이런 해석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저효과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30년 원전 목표 비중은 25%, 완만하고 점진적인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3. 의료기기로 가장한 공산품 구별법은?
코로나19로 외출이 꺼려 지면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붙여서 사용하는 저주파 마사지기도 인기가 많은데, 간혹 근육통을 완화한다, 혈액순환에 좋다 이런 표현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저주파 마사지기는 공산품으로 이런 표현, 쓰면 안됩니다.
공산품과 다르게 제조 시설과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은 의료기기라고 하는데요.
검증받은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면 '의료기기'라는 문구 표현을 확인해야 하고요.
의료기기는 광고 자율 심의제도를 통해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심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의 광고심의필, 광고심의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의 광고는 이 표시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에서 제품명 혹은 허가번호 등을 검색하면 안정성과 효과를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근로자 실직 우려에 대한 대책은 불분명?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우리 산업구조 또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 종사자들이 대거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편도인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저탄소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등 소외 산업 직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한, 노동전환이 시급한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은 없이, 직무전환교육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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