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8월 6일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장마가 끝났는데도 곳곳에서 비가 많이 오고 있다. 각별히 주의해서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아프간 피랍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주말이 지나면서 특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더 확인해 드릴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쉬 지쳐버리는 것, 그리고 또 조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피랍자들 모두가 최종적으로 무사하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 하나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통령께서 다시 공식 일정을 시작하셨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관련 이외에도 다른 일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한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오전에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의를 받아들여서 수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아프간 관련 문제를 먼저 할까요? 궁금하신 것이 어차피 있으실 테니까… 아니면 다른 국내 현안부터 해도 좋다. 국내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건도 있고 하니까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신종수(국민일보) 기자 : 아침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식상으로는 사의 표명을 하고 대통령이 수용한 모양새이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경질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이렇게 사의를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보도에도 일부 있었지만 지난 달 말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뵙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사의가 매우 분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의 공개적인 의사 표명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우리 함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사퇴 압력을 청와대가 넣었다.’ 또 어느 석간에서는 ‘사퇴 압력에 굴복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다. 한나라당도 그렇다고 거의 단정하는 논평을 낸 바가 있다. 이는 근거가 없다. 그동안 법무부장관 교체설을 전파한 것, 그리고 장관의 업무를 수용하기 어렵게 이렇게 흔들어 된 것이 과연 누구인가? 청와대가 아니라 일부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해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그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인사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보도를 신중히 해 오셨다는 측면도 저희는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뭐 이게 신종수 기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하나 좀 다른 얘기이지만 경질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이 아니고 가끔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경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처럼 되어있는데, 꼭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경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고,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관련돼서 이어지는 질문인데, 좀 전에 일부 언론에서 흔들어댄 것이 누구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와대하고 법무부 사이의 관계라든지 장관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언론들이 흔들어대서 일을 못 할 지경이 돼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약간 납득하기 힘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 달 말에 어떤 분한테 장관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금융정보 조회 동의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부정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을 받았다는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법무부장관 말고 이번에 차제에 장차관에 대한 인사가 한두 군데 더 같이 될 수 있는지, 청와대 있는 분이 부처로 나간다든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질문은 이렇다. 법무부장관께서 하신 몇 가지 발언과 관련해서 언론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다. 아마 청와대가 불편해 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였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 아마 기억하기로는 개각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 장관 교체와 관련된 질문이 7월 23일, 27일 정도까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 시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장관을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보도가, ‘청와대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수차례 반복해 왔다.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다른 장관을 교체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 법무부장관 사의를 수용함과 더불어서 교체 수요가 있는 장관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함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아시다시피 인사는 최종적인 순간까지 변경 가능한 것이기에, 확정되지 않은 인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릴 수 있겠다.

근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않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방금 답변하신 것과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겠다. 교체할 수요, 장관 수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필요한지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준이 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러분이 개각의 폭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개각이라고 이름 붙일 때, 소위 ‘소폭 개각’이라고 치면 몇 명 정도 바뀌는 것이 개각이라고 하는지 저는 사실 관행상 잘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각의 흐름을, 성격을, 또는 역할을 크게 바꾸는 그런 의미의 개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수요라는 것은 대개 본인의 사의 등을 포함한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장관 교체의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 이동석(조세일보) 기자 : 지금 장관급만 말을 하는데,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을 대비해서 차관급에서도 상당히 대선 출마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이 검토하는 것인가?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 대변인 : 글쎄, 저는 장관을 비롯해서 차관급까지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뭐 들은 바는 없다. 대개 차관급 인사 이동은 장관급 인사 이동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연계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 또는 선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장관급 또는 차관급이 많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후임 법무장관 후보로는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 거론되는데, 이번 목요일 인사추천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수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사의 표명과 함께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교체의 폭이 지금 뭐 두세 분의 장관 교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나?

▲ 대변인 : 답하기 어려운 것을 질문하셨는데, 시기는 가능한 한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주에 끝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교체의 폭은 역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건 어떻게 될지 결정된 바가 없다.

그리고 후임자는 당연히 지금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만약에 후임자가 이번 주에 확정이 되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도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간단하게 보충 질문 하나 하겠다. 모두에 말씀하실 때 지난 달 말에 대통령께서 김 장관을 뵙고 그 자리에서 김 장관이 사의 표명했다고 그러는데, 지난 달 말이라고 하면 아마 아프간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공식일정 업무 없이 청와대 관저에만 머무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남의 형식이 김 장관 측에서 요청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 달라.

▲ 대변인 : 지난 달 말이라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도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것이 대통령께서 휴가를 취소하시고 또한 공식일정은 없는 상태에서 지내셨던 그 시간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기는, 알지도 못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사실이 아닐 것 같고, 두 번째는 요청의 형식,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선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시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

▲ 대변인 : 아니, 만남이 이루어진 선후까지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진위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께서 요청하신 만남이고, 다만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 먼저 제의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먼저 보자고 제의 자체는 먼저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다. 다만 하나 좀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 장관 교체와 앞으로 예정된 후임인사를 놓고 선거 공정성, 또는 코드장관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논평이 있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그 정도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제의 기본이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과 선거의 공정관리는 별개의 문제이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의 각 부처는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관리해 왔고, 장관이 누가 되든 관계없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직을 놓고 ‘코드장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이야말로, 그야말로 선거용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정략적인 발언이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건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질문은 없나?

국내 사항 관련해서 하나 사실 정리를 확인해야 되겠다. 오늘 모 일간지에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에 부산지역 인사를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나라당은 상당히 너무 많이 나간, 지나치게 많이 나간 논평을 했다. 그 기사 자체는 일단 사실이 많이 과대포정되어 있고 사실이 다르다. 특히 그것은 청와대 내 부산 인사들의 거취와 연결시켜서 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본다. 이상한 일이다.

보도되었던 지난 주말의 만남은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 지인 한 분을 그 분의 부인 되시는 분과 함께 초청해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더 나아가서 이 기사를 쓰실 때도, 이런 부분은 그렇다.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 않지만 저희한테 확인 요청이 오면 그것이 사실과 분명히 다르면 저희가 해명은 해 드린다. 그런데 그런 해명과정을,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과정,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유감이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변인 논평을 냈는데, 무슨 근거로 지인과의 만남, 지인 부부와의 만남을 부산향우회로 단정을 하고 그렇게 논평을 냈는지, 특정 신문의 보도를 사실이라고 100% 믿고 있는 것인지,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이런 논평을 내기 전에 최소한 확인 과정, 그 다음에 진실성 여부를 가늠해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서 비상시국 하에서 염불이니 잿밥이니 하는 식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난했다. 물론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야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 하에서는 최소한의 책임성과 신중함이라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랍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신뢰마저 무너뜨릴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른 국내 정치사항이나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아프간 관련 부분으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상황의 전개가 특별히 외형적으로 된 것이 많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아프간 피랍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이 출범을 했는데 그 간의 범여권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제 대통합민주신당 같은 경우, 기존에 범여권으로 청와대에서 인정을 했던 부분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합쳐진 당인데 그 규정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하고 간단한 코멘트 같은 게 있으면 해 달라.

▲ 대변인 : 과거에 범여권이라고, 범여권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에서 변함이 없다. 다만 어제 창설된 당을 그것과 연관시켜서 저희가 성격을 범여권이냐 아니냐 하고 논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아프간 피랍사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 임동수(MBN) 기자 : 미·아프간 정상회담을 주목하는 게 가족들과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어제 정부 관계자의 입장은 미·아프간 정상회담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다,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려운 질문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양 정상이 아직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 회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일단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아프간 정상회담이 우리 피랍사건 문제, 한국의 피랍사건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지껏 정상회담 자체에서 우리가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는 표현, 어떤 언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일부 언론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대개 정상회담의 현실, 외교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과 저희는 무관하게 이 피랍사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아니겠느냐,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거나 해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 않다, 대개 그런 뜻으로 저희 정부 측의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아침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관하고 탈레반 무장세력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피랍자 분하고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 통화가 우리가 먼저 한 것인지, 아니면 무장세력 측에서 먼저 한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직접 접촉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변인 :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와 피랍자 분 중의 한 분과 통화된 내용의 음성 확인을 가족들도 해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가족들은 상당히, 그 누구보다도 피랍자의 건강과 상태를 확인하고 싶지만, 그런 결정을 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분들 대단히 궁금해 하실 줄 잘 알고 있다. 다만 직․간접 접촉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의 하나 실수가 그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의 어떤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일단 그 통화는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드렸으나 직.간접 접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선후의 문제나 그것의 내용에 대한 어떤 기대와 평가의 문제는 섣부른 것 같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또 다른 질문…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오늘 질문이 다른 날보다 좀 적다. 다른 질문 없나?

- 김연세(코리아타임즈) 기자 : 대변인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프간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교착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가정을 하기는 매우 싫지만 만의 하나 추가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정부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아프간 정부를 비롯한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당사국 또는 관련 당사자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의 입장을, 기존에 밝힌 입장들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쉼 없이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좀 답답하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 어쩌면 당분간은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희로서도… 이 말씀을 하나 드린다. 직.간접 접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신중함을 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민들께 꼭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드리는 데 시간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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