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18~49세 백신 사전예약···달라지는 점은?
지난 50대 백신 접종 사전예약 당시, 접속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접속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9일부터 18~49세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하죠.
더 많은 사람이 예약을 하기 때문에 또 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될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우선 백신 예약 대상자 분산을 위해 10부제를 실시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예약일을 달리 한 건데요.
예를 들어, 27일 생은 끝자리가 7이니까, 17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합니다.
이를 통해 1일 최대 예약 대상자를 360만 명에서 최대 190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접속 시 과부화의 큰 요인이 됐던 본인인증 기능을 질병관리청에서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했습니다.
또, 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 인증을 도입해서 접속이 더 원활해지는데요.
서버 확충 등 민관이 협력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결과, 백신접종 예약시스템의 성능은 기존 시간당 30만 건 처리에서 200만 건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예약시작 시간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질병청은 시작 시간이 아니어도 예약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접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 2배 증가···이유는?
‘코로나 긴급복지 신청 2배 늘고 기초생활수급 230만 명 육박’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복지지원 대상자의 증가 원인은 제도 자체가 변화한 영향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됐는데요.
특히 일반 재산의 기준이 대도시의 경우 당초 1억 8천 8백만 원 이었는데, 2번의 완화를 거쳐 3억 5천만 원까지 넓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는 2022년에는 약 22만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3.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도 세금 내야 할까?
2020 도쿄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메달을 거머쥔 선수들의 모습이 밝아 보이죠.
하지만, 입상 여부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은동을 합해서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메달리스트에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메달 별로 포상금을 지급해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주는 이 포상금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 리스트의 포상금은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다만, 기업이나 협회에서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예외 없이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계란 수입 대폭 확대···올 연말 되어야 계란값 회복?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계란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란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러한 단순 처방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올 연말이나 되어야 계란 수급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박홍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흥식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전반적인 계란 수급 현재 상황 어떤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산란계 사육마리는 6월에 평년 수준을 회복했으니 곧 계란값도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란값 안정화를 위해 약 2억개 정도의 계란을 수입 진행했죠.
그런데 정작 마트 등에서는 판매 되지 않았으며 가격 안정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 했을 당시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으로 농가들의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며, 정부에서는 농가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중추 구입비 등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계란 수급 안정화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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