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0일 무비자`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일 : 2007.08.06
미니플레이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면 관광과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민은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90일 무비자’가 이뤄질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의 송시진 서기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미국의 VWP ‘90일 무비자’가 무조건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요?
먼저, 무비자로 미국에 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소개해 주시죠?
A>앞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VWP는 관광 또는 상용목적의 방문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유학, 체류 등의 이유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이전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VWP 확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가 VWP를 확대시키기로 결정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VWP 현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법안은「9.11 위원회 권고 이행법안」이라는 패키지 법안 속에 포함되어서 통과 되었습니다.
이 말은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리즘과 보안조치 강화의 한 방법으로 VWP 확대를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VWP 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보다 강화된 미국의 보안조치 기준을 충족하고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보안조치에 따라 미국 여행자분들께서는 여행 전에 미국정부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한 후 여행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입력해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를 통보받아야 합니다(ETA).
그리고 국내에서 살인, 방화,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분들은 무비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든지 하는 분들도 VWP의 혜택을 누릴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대다수의 분들은 VWP 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시지만, 일부의 경우는 여전히 본인이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절차, 즉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만 합니다.
Q2> 무비자가 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점은 없을까요?
A> 비자면제가 실시되면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광경은 볼 수 없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일부 측면에서는 당분간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포함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정부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 전자여권 시범발급을 거쳐 내년중순 경 모든 일반국민에게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전자여권사업을 추진중인데요, 여권을 만드신지 얼마 안되는 분들은 다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여권 발급은 전세계적인 추세로서 비단 미국비자면제를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Q3> 우려되는 상황이 불법 체류자 문제일텐데요,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정부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고의적인 경우와 실수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향후 개인의 미국 재입국은 매우 힘들어 지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면 매 2년마다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VWP 가입국 재검토시 우리의 VWP 가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체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체류를 감행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유혹을 느끼는 분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생각과 달리 미국내에서 얼마나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실상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강화된 보안조치에 의해 미국 입국 이전에 걸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 90일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경우도 똑같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재입국이 제한된다든지 하는 여러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미국비자면제 바로알기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체류문제를 비롯한 비자면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90일 무비자’가 이뤄질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의 송시진 서기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미국의 VWP ‘90일 무비자’가 무조건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요?
먼저, 무비자로 미국에 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소개해 주시죠?
A>앞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VWP는 관광 또는 상용목적의 방문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유학, 체류 등의 이유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이전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VWP 확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가 VWP를 확대시키기로 결정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VWP 현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법안은「9.11 위원회 권고 이행법안」이라는 패키지 법안 속에 포함되어서 통과 되었습니다.
이 말은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리즘과 보안조치 강화의 한 방법으로 VWP 확대를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VWP 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보다 강화된 미국의 보안조치 기준을 충족하고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보안조치에 따라 미국 여행자분들께서는 여행 전에 미국정부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한 후 여행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입력해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를 통보받아야 합니다(ETA).
그리고 국내에서 살인, 방화,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분들은 무비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든지 하는 분들도 VWP의 혜택을 누릴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대다수의 분들은 VWP 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시지만, 일부의 경우는 여전히 본인이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절차, 즉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만 합니다.
Q2> 무비자가 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점은 없을까요?
A> 비자면제가 실시되면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광경은 볼 수 없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일부 측면에서는 당분간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포함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정부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 전자여권 시범발급을 거쳐 내년중순 경 모든 일반국민에게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전자여권사업을 추진중인데요, 여권을 만드신지 얼마 안되는 분들은 다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여권 발급은 전세계적인 추세로서 비단 미국비자면제를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Q3> 우려되는 상황이 불법 체류자 문제일텐데요,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정부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고의적인 경우와 실수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향후 개인의 미국 재입국은 매우 힘들어 지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면 매 2년마다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VWP 가입국 재검토시 우리의 VWP 가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체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체류를 감행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유혹을 느끼는 분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생각과 달리 미국내에서 얼마나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실상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강화된 보안조치에 의해 미국 입국 이전에 걸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 90일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경우도 똑같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재입국이 제한된다든지 하는 여러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미국비자면제 바로알기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체류문제를 비롯한 비자면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