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등록일 : 2021.08.11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오는 10월부터, 빈집을 방치하는 등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방치로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743회) 클립영상
- 신규확진 첫 2천 명대···"광복절 연휴 이동 자제" 02:20
- 요양병원 종사자 '선제검사'···4단계 면회 금지 02:16
- 문 대통령 "감염 확산 분기점···안정화 노력" 00:34
- 남양주 3천200세대 공급···태릉CC 등 계획 구체화 02:39
- 올해 주택사전청약 물량 3만 2천 가구로 확대 00:29
- 내년 공휴일 67일···대선·지방선거일 등 추가 00:27
- 지방소비세율 4.3%인상···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02:34
- '안전속도 5030' 100일···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02:09
- 8월 1∼10일 수출금액 46.4% 증가 00:22
- 10월부터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00:25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로 물놀이사고 예방 00:25
- 인천 등 10곳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지 선정 00:23
- "한미훈련, 방어적 성격···대화 조속 재개돼야" 02:33
- 상반기 마약사범 7천5백명 검거···비대면 거래 급증 02:17
- 살모넬라균감염증 증가···"달걀 만진 후 손 씻어야" 00:30
- 문체부, 방역인력 3천명 전국 관광지에 배치 00:24
- 국방부, 내년 상용드론 구매 예산 확대 00:28
-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00:32
- 7월 취업자 54만 명 증가···5개월 연속 증가세 02:23
- Misson : 희소금속을 확보하라!!! [S&News] 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