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을,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
8.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2천명을 넘어 방역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음
→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여러 차례 말씀 드린대로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
☞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중 검토 완료하여 발표*
□ 한편 4차 확산 및 방역강화로 대면서비스업종 매출 감소 등 경제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어제 8.1~10일간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수 +54.2만명 증가 등이 발표되고 7월 전체 카드매출액도 증가세(7월 7.9% 증)를 견지하는 등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양상
하단>원자재 가격상승 부담, 수출물류 애로 등 제기
ㅇ 특히 현장에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력 견지와 관련,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 그리고 수출물류 애로 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오늘 회의시
①수출물류 추가 지원방안과 ②원자재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안건을 상정 논의함
-(선박·항공 추가공급)8월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총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컨테이너당 2만원)를 지급
? 또한,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21.上, 3,196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화물기로 개조 등)도 적극 지원
-(물류비 지원)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1,000억원, 중진공), 수출촉진자금 대출(300억원, 수은),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2→1개월, 무보) 등 금융지원도 추진
-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서도 비철금속 최대 2% 할인판매(8월중 구리·아연·주석 1~2% 할인판매), 일정한도내 외상방출(한도 30억원) 등을 실시하고, 원자재 구입 지원 측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원도 별도 신설(7.28)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세 번째 안건은 「?-1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임
- 우선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22~)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확산(’22~) 계획
- 또한,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SW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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