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태평양 전쟁 희생자 지원법` 거부
등록일 : 2007.08.03
미니플레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생존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들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무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생존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들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398회) 클립영상
- 입장 충분히 전달 45:37
- 정부, 납치단체와 다각도로 접촉 45:37
- 새로운 돌파구 45:37
- 자격기준 강화 45:37
- 노무현 대통령, `태평양 전쟁 희생자 지원법` 거부 45:37
- 7월 카드사용액 사상 최고치 45:37
- 여수엑스포 세일즈 45:37
- 2001년 본격 생산 45:37
- 해경,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 45:37
- 종자산업법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45:37
- 물류정책 대폭 손질 45:37
- 개성공단 北근로자 임금 5% 인상 45:37
- 대선 후에도 `부동산정책 변화 없을 것` 45:37
- 피해 방지 `이렇게` 45:37
- 신나는 자연학습 45:37
- 교량안전 `이상무` 45:37
- 사회적 손실 2조원 45:37
- 노인 불편 최소화 45:37
- 냉장식품, 냉장유통 제대로 지키지 않아 45:37
- 北, 장관급 회담 9월 중순 개최 제의 45:37
- 한은, 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 제한 45:37
-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1천 2명 검거 45:37
- 수도권은 비우고 지방은 채워야 45:37
- `덜 내고 적게 돌려받는` 근로소득세 적용 45:37
- 소방방재청, `물놀이 안전 경보` 발령 45:37
- 2009년 6월 제주 해군기지 착공 45:37
- 순간포착 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