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04만 건의 '글'이 올라왔고, 2억 명 넘게 동의했는데요.
정책 변화를 이끈 '청원'도 있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4년을 맞습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모두 104만5천810건.
누적 방문자 4억7천만여 명, 누적 동의자는 2억9백만여 명에 달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랐습니다.
정치개혁 분야가 가장 많이 등록됐고 인권, 성평등 분야는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이었습니다.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등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를 신상공개해달라는 청원은 271만 5천여 명의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더하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으며, 입양가정에서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관련 대책들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양성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답변)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5만2천여 명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도 20만 명 이상의 청원이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 있으며,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상승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민청원에서 코로나 방역 등 정책 사안에 정책태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사람들이 많이 올리지만 20만명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이나 개인의 문제 등이 국민청원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정책태그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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