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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504회)
등록일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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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년, 달라진 국민의 삶과 과제는?

김용민 앵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지 4년이 되었습니다.
비급여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보장성 강화를 이뤄냈는데요.
국민 3천7백만 명에게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효과를 가져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지난 4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구 교수)

김용민 앵커>
델타 변이에 이어 람다 변이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세계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난 광복절을 포함한 3일 연휴의 여파로 특히 비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접종 상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했던 건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마련됐나요?

김용민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각 분야별 성과를 짚어볼 텐데요.
가장 강조한 비급여 해소 부분, 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용민 앵커>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성과 살펴볼텐데요.
지난 4년간 노인과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고 하죠?

김용민 앵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힘써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용민 앵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 고루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건강보험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았는지 소개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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