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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립대학에서도 학과별 모집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 학과간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1990년대 후반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학부제가 도입되면서 현재 국립대학은 학부제로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9학년도부터는 국립대에서 학생을 부분적으로 학과 단위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또 2011년 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사범계 학과간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학 자율화 방안은 2009년까지 모두 33개의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 부지가 분리돼 있어도 일정거리 이내에 있을 경우,하나의 학교 부지로 인정해 학교 부지확보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현재는 국내에서 수업이 이뤄질 때만 공동학위를 주던 것에서 수업의 일부를 외국대학에서 이수하더라도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5년제 학사와 석사 통합과정이 운영되고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외국대학 받은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율화 추진계획은 대학이 규제 때문에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데 따른 것입니다.

물론 사후 평가를 강화해 자율 확대에 따른 책임도 철저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는 일부 대학이 요구한 대학별 고사 제한 폐지나 대입 자율화, 고등학교 학생부와 수능 등수 공개 등 대입에 관한 사항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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