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1. 40년 동안 에이즈 백신 없는데 코로나 백신은 1년 만에 개발됐다?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상황에서 약 1년 만에 개발됐죠.
우려도 있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접종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됐는데요.
우리나라 청장년층 코로나19 감염자 약 6만7천여 명을 살펴보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무려 93.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이 빠르게 개발된 경우와 달리 아직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에이즈, C형간염, 메르스 모두 백신이 없는데요.
공통점은 변이가 빠른 RNA 바이러스 라는 겁니다.
특히,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올해로 발견된 지 40년이 지났는데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 체내에서 수천 개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백신 개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또한 같은 RNA 바이러스인데 HIV 바이러스 보다는 변이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백신 개발 과정에서 거액의 비용이 지원됐고 이전보다 기술과 노하우가 발달한데다 팬데믹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임상 환자 또한 빠르게 확보됐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면서 전통적 백신이 10~15년 걸린 데 비해 코로나 백신은 단 1년으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2. 2022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0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공의료의 강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내년 그러니까, 2022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0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 병원 신축 설계비를 예산안에 담았는데요.
대전의료원 10억 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3억 원, 서울대병원 시흥분원과 치과병원 97억 원 편성됐습니다.
이 병원들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부처 소관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신·증축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는데 2021년에 비해 14.5% 증가한 1천374억 원 편성됐습니다.
올해 10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실태를 점검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다가오는 추석 공직자 친족에게 선물해도 될까?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추석 선물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이 있어서 조심 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죠?
공직자인 친족에게 추석 선물 해도 될까요?
먼저, 청탁 금지법 적용 상황을 보면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데요.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주는 것도 해당합니다.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그러니까 일반인의 직무와 공직자 사이에 업무적 접점이 없다면 100만 원 상당의 선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인의 친족이 공직자라면 그 관계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혹은 배우자일 때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文 정부 들어서 공무원 계속 늘려 국민 세금 부담만 커진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일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00여명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심영재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심영재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내년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중앙부처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 공무원 충원 계획, 어디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늘어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만 커지는 거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수만 늘릴 게 아니라 기존 인력 운영에 대한 평가나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심영재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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