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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원, 초·중등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매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64조원 정도가 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예산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최기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기혁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남아돌아 지역민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교부금이 여유가 있어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지방교육재정도 축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예산안과 관련해 교육부 최기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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