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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A> 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Q1>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정리해주시죠.

A> 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서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도 개편됐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을 무료, 실비, 유료 시설로 구분해왔는데, 앞으로는 구분의 편리보다 이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둬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로 정비됩니다.

여기에, 노인에게 내집 같은 편안함을 주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됩니다.

Q2> 이번 법 개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실수요자인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들만을 위한 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분양이 제한적이다 보니 건설업체에 상당한 혜택을 줘 왔는데 노인들 대신 젊은층이 분양을 받아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누구든지 실종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경찰이 실종노인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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