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각종 재해 때 문자 방송

행정자치부가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종 자연재해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휴대전화 ‘재난 문자방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 취ㆍ등록세 감면 대상 축소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등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 재해 지역 전입업체 입찰 제한

자연 재해를 입은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복구사업 수주를 위해 명의만 이전하는 이른바 ‘철새 업체’ 폐해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해 발생일 3개월 안에 전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 혁신 사례 벤치마킹 교육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기 위해 10월 초까지 ‘자치단체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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