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8월 1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8월 첫날이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조간신문들에 보면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비판이야 당연히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희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적절치 않다는 대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비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밤늦게 퇴근을 했다가 상황이 생겨서 새벽에 출근한 것을 두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보도 같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 우리 정부가 갖고 있지 않은 수단, 쓸 수 없는 수단을 쓰지 않는 것을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실, 지금 각각의 행위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장의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되든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느냐 아니냐는 좀 길게 보고, 호흡을 길게 보고 평가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한 신문사에서 모순되고 충돌된 주장을 보기도 한다. 일일이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지금 피랍자와 그 가족, 그리고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들고 매우 고단하다. 그러나 또 이 고단한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특히 오늘 정부는 어제 오늘에 걸쳐서 무장단체 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국정원에서 하는 등 우리 언론과 국민이 알아야 할 가능한 정보들을 상황의 변화에 맞게 최대한 제공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효하고 적절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 가능한 한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비판은 좋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고 책임 있는 비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항상 귀 기울여 듣겠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오늘도 역시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이 많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 주시고 기타 질문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어제 대변인께서 정부 성명으로 인질과 포로 맞교환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강력하게 호소한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아프간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의 반응은 그게 사실상 호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정부 노력의 성과가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 만약에 그것이 거부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가 아프간 정부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 어제 표명되었던 의견들도 사실은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과 아프간의 한계와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들도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어제 정부 성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프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의,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과 관행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입장은 저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 임동수(MBN) 기자 : 인질과 포로의 맞교환 원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래도 정부는 대화 원칙을 고수하는지, 아니면 현금 또는 인질 구출 작전 같은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두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21명의 생명이 남아 있다. 꼭 그들을 구해내야 한다. 누차 밝혔지만, 이 문제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미국과 국제치안유지군과 아프간 측도 이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국제치안유지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도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동의 없이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누차,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아직 대화를 포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방금 국제치안유지군과 아프간 측도 이런 평화로 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좀 자극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무력 진압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나오는 것은 어떤 한국 측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문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두 시간 정도로 시한이 또 남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질 구출하고 그다음 무사하게 유지하는 게 있지 않나? 지금 이전의 두 번을 보면 시한 직후에 이렇게 남성 피랍자가 살해된 게 반복이 됐는데, 이번 이 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다.

▲ 대변인 : 일단 그렇다. 아까 몇 가지 아프간이나 국제치안유지군의 발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의 동의 없이 어떤 군사 작전도 없다는 입장은 저희가 수차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아프간이나 국제치안유지군이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대비하고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다. 어찌 보면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동의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 시한 문제는 상당히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이 시한에 저희가 구속돼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의 상황 전개를 봐서 이 시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접촉의 폭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리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접촉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조금 전 답변에서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선, 최우선 목표가 4시 반 시한을 연장시키는 것인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일단 외신 보도이긴 하지만 탈레반 대변인 아마디가 ‘한국인 피랍자 두 명의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다.’ 물론 과장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망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시한 연장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시한을 조정해서 연장하자는 뜻이 아니라 시한을 걸고 계속 피랍된 사람들을 협박하고 저희들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런 시한을 설정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아프간 정부를 중심으로 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무장단체 측의 이야기가 있었다. 저희도 사실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상당히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까지는 아직 없지만, 지금 그런 보고를 다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가 요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소속사나 이런 것을 안 밝히시는데, 보시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잊으시는데 앞으로는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 강봉석(기호일보) 기자 : 정부는 희생자가 늘 때마다 성명을 통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물리적 대항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불가능하지 않나? 지금까지 희생자가 두 명이 나왔고 그 이후에 여성 피랍자의 안전마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데, 만일 추가 희생자가 난다면 이제는 우리 정부도 협상의 시기나 사망자가 어디까지인지, 인용의 한계 등 데드라인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정부도 여러 번의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나? 회의에서 거론됐거나 군사 작전이나 이런 것을 용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 군사 작전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가?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 대변인 : 같은 질문의 반복이다.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군사 작전을 언급하는 것, 앞에 하셨던 ‘어떤 기준까지는’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피랍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 여러 가지 의문점과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들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까지 군사 작전에 반대한다는 것,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 최대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저희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 성태경(아리랑TV) 기자 : 인질들에게 음식과 의약품 전달해 주는 것은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진행됐고 전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가 확인한 바는 무장단체 측까지는 저희가 1차로 보낸 의약품이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뒤로 피랍자들까지 전달됐는지는 저희로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김지현(코리아헤럴드) 기자 : 지금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피랍자 가족들이 벌이고 있는… 그 부분은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그런 ‘미국이 책임져라.’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플랜카드를 내건 것도 있고, 이 문제하고 또 대사관에 피랍 가족들이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혹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다.

▲ 대변인 : 그것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피랍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다만 계속 제기되는 미국 문제에 대한 것인데, 저희로서는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기본적인 협조를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미국의 고충과 한계를 이해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입장, 어제 그런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 다만 일부에 깔려 있는 ‘미국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시각들을 일부 국민과 언론과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많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어느 한 쪽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사려 깊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 임동수(MBN) 기자 : 부시와 카르자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회담을 좀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그 회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미국과 아프간의 정상회담은 저희 사태와 꼭 관련돼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 어떤,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을 이 문제 해결과 직결시켜서, 더 나아가 우리가 요청한다는 것은 외교 관례에도 맞지도 않고 꼭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고 본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대변인께서 언론들의 비판적인 논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그 특사의 유용론에 대해서도 비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백종천 특사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언제 들어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언론 보고는 언제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지금 말씀드리겠다. 지금 오늘 아마 오전에―현지 시간 오전이다―오전에 아프간 측 고위 인사를 한두 분을 더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일정이 끝나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쯤 카불을 출발할 예정이다. 돌아오는 길에 파키스탄을 거쳐서 귀국길에 오를 것이다. 아마도 특별한 다른 상황이 없으면 내일 오후쯤에 한국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추가 질문하겠다. 카르자이 대통령을 추가 면담한다는 설도 있었는데 불발된 게 아프간 측의 거부인지, 아니면 우리가 추진을 다시 안 한 것인지, 파키스탄에서 경유할 때 파키스탄에서 또 고위 인사, 거기도 정보 관련 아프간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키스탄에서 누구를 만나실 계획인지 추가를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대통령 면담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바가 없다고 이미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다. 특사는, 특사로서의 활동은 저희로서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아프간 정부 측에, 그리고 현지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저희들의 의사는 충분히 수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다. 특사는 특사로서의 임무를 종결했기 때문에 귀국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거기서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까지 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의 성격이 그렇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본다. 특사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또 그쪽의 의견도 들었고, 특사가 돌아온다고 해도 앞으로 외교부나 현지 대책반을 통해서 아프간 정부와의 협의는 계속돼 나갈 것이다. 특사가 더 오래 머무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임무가 종결됐기 때문에 지금 귀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파키스탄은 귀로에 들르는 차원에서 들르지만, 파키스탄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방국 중의 하나이다. 특사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아프간 정부에 대한 특사로 갔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지만, 파키스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위 관계자를 만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탈레반 측과의 접촉 수준과 내용 방식에 대해서 묻고 싶다. 오늘 외신 보도를 보면 탈레반 측에서 탈레반 고위 사령관이 아프간 대사와 통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프간 대사와 탈레반 측과의 어떤 소통 방식과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에 대변인 답변 내용 중에 ‘접촉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 혹시 이것이 탈레반 측과의 어떤 기존의 접촉 방식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답변인지, 현재 접촉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사실 관계부터, 조간에 보도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한국인들을 납치한 무장단체의 관련자,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 전부터 전화를 해 왔다. 이 전화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수시로―정기적으로도 아니다―전화를 해 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따라서 저희는 전화가 올 때를 대비해서 그쪽에 저희의 입장을 전달해 왔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신의 채널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직접 접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쭉 여지껏 말씀드려 왔지만,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무장단체 측과의 직․간접적 접촉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아직도 저희는 아프간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서 우리 정부도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직․간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러나 다만 직․간접적인 접촉의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오점곤(YTN) 기자 : 방금 말씀하신 직․간접 접촉의 수준과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데, 백종천 특사가 특사 자격은 아니지만 파키스탄 쪽으로 가는 것이 탈레반 쪽과 직․간접 접촉의 일환인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그것은 전혀 무관하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보충 질문이다. 아까 전에 여쭈어 봤던 질문 중에, 대변인 답변 중에 ‘접촉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직․간접 수준과 방법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나?

▲ 대변인 :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기존과는 좀 변화가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

대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조간에 8.15 특별 사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얼마 전에 저희가 7월 말까지 ‘특별 사면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보도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특별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7일 ‘제헌절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헌법에서 고쳐야 할, 우리나라 헌정 제도에서 고쳐야 할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바 있다. 그 내용에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의 축소와 더불어서 특별 사면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다. 특별사면권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부분에서 항상 시비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를 놔둔 상태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절제한다고 해도 역시 그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사전에는 사면에 대한 요구가 높다가 사면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파적이다.’ 또는 ‘균형을 잃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또는 ‘정략적이다. 선거용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저희들의 고충을 토로한 바도 있다.

이번 8.15를 앞두고 특별 사면에 대해서 경제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특별 사면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로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다. 그러나 이번 8.15 특별 사면을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곧이어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이 특별 사면을 아무리 정부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하더라도 선거용이니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느니 하는 그런 왜곡과 오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8.15에 특별 사면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특별 사면의 필요성을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그때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나?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자.


- 황방열(오마이뉴스) 기자 : 피랍 문제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 본다. ‘직.간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준과 폭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 대변인 : 수준과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다.

- 황방열(오마이뉴스) 기자 : ‘직접적인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 대변인 : 직.간접적인 접촉은 직접적인 접촉까지 포함한다는 이야기다.

- 황방열(오마이뉴스) 기자 :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 대변인 : 직·간접적인 접촉이 유지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다만 뭐 더 설명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혹시 질문 더 없나? 충분히 된 것 같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로서 열흘하고 나흘이 지났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잘 견디어내야 할 것 같다. 저희도 굉장히 냉철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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