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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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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해양정책 등을 예로 들면서 일본의 국가전략 부재를 비판한 책이 해양수산부 현직 공무원에 의해 번역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번역의 주인공은 해운물류본부 국제기획관실에 근무하는 김연빈 사무관과 박형구 주무관.

김연빈 사무관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광빈 기자>

국가 정책도 없이 침체에 빠진 과학기술력, 인재와 기술 유출로 열세에 놓인 지적재산권 전쟁, 중국과 한국에 빼앗긴 해양자원.

국가의 부침을 좌우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정치 무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

이 나라는 쇠퇴하여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일본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해양정책 등을 예로 들면서 일본의 국가전략 부재를 비판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의 일부분입니다.

지난 해 말, 일본에서 출판 돼 현재까지 8천부 이상 팔려나가며 화재를 모으고 있는 책으로, 이 책이 지난 달 초, 해양수산부 현직 공무원에 의해 번역 출간돼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일본의 현실을 우려하면서, 국가정책은 결국 정치가의 관심과 정치권을 움직이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 형성된다는 시각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정치부 기자들이 총 동원되어 취재한 책입니다.`

책에서는 일본의 전략부재의 한 예로 해양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미 통합해양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1년 전 해양수산부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해양수산정책이 성과를 거두는데 이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김연빈 사무관은 그저 안심하고 있을 수만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일본은 종합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일본의 해양과학기술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해양기본법이 시행되어 종합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해양정책은 더욱 힘을 얻고 해양과학기술은 더욱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에는 자체기술로 항공모함을 만들고, 해양업무 전담부처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샌드위치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견제하는 일본과 ?아오는 중국 사이에서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때문에 우리도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해양문제와 과학기술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김 사무관은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요미우리신문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개선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해양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각각이던 해양관련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해양문제, 과학기술문제 등은 중요하면서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밖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과학기술, 해양문제, 자원 · 에너지, 안전관리, 지적 기반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일본과의 분쟁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갖게 되는 독도에 대해서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를 땅 끝으로 보는 시각과 시작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 다릅니다. 독도를 ‘대한민국 땅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독도나 해양정책을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자원, 에너지, 지적기반, 안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터널을 나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가 IMF 체제를 겪은 지 10년.

새로운 바다로 항해하기 위해서 김연빈 사무관은 우리도 현재의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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