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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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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감염 반려동물, 사람에게 바이러스 전파?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드물지만 동물도 사람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람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지난달까지 총 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코로나에 감염된 반려동물이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사람이 동물에게 전파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수집된 결과로 보면 동물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동물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고, 증상 또한 없거나 경미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의 체내에서 인간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번식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릴라 등 동물원 집단 감염 등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동물이 코로나19를 인간에게 다시 전파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 한국산 가전제품, 앞으로 이란 수출 못한다?
최근 이란의 관영통신이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최근 서한을 통해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도 보도된 이 내용, 살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보도에 대해 현재 우리기업이 이란에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있지 않다며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돼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의 대이란 교역 규모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통해 보면 2017년 40억 2천만 달러까지 활발하다가 2018년 거의 반으로 줄더니 가장 최근인 2020년은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란과의 수출입이 제한을 받으면서 이에 따라 가전제품을 포함한 전반적 교역이 급감했습니다.

3. 결혼 전 버팀목전세 대출,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세 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대출하는 사람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 취업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기존에 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때, 지금까지는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신규 이용하거나 추가 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이 신혼부부 전용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기존 버팀목 대출의 대출 기간 중에 결혼을 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에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거죠.
대출 범위도 새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공부문 산업재해 집계에 구멍···관리 부실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직접 산업재해 통계를 집계하며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정부 통계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빠져 있다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손필훈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필훈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보도에서 산재 사망자 통계를 낼 때 350개 공공기관만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관련 사망자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모든 공공부문의 통계도 집계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따로 집계 된 통계라는 말씀이군요.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급증했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공공기관에서의 산재와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말이 있죠.
작업장의 안전은 생명으로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안전 강화에 더욱 힘써왔는데요.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공공기관 산업재해 통계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손필훈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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