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주로 어떤 경우에 제출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확정하게 되면 대부분 정부는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당초 생각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사한 재의 요구는 61건.

그러나 원안이 가결된 것은 2003년 12월 가결된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 하나였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안 역시 17대 국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법률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