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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화 마을 진출입로 안전 위협···'직선' 변경
등록일 :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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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앵커>
마을 앞으로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마을 진출입로 형태가 곡선으로 설계됐는데요.
진출입로가 새로 들어서는 고속도로에 가리고, 곡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마을 앞으로 고속도로가 새로 들어서면서 문제가 시작된 건가요.

◆ 신국진 기자> 신국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충남 예산군 구례마을 이야기인데요.
구례마을은 약 100여 명의 주민이 농업과 축산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을 앞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들어서기로 했고, 기존에 있던 마을 진출입로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 김용민 앵커>
조용하던 마을 앞으로 고속도로 조성 계획이 세워졌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주민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민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신국진 기자>
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구례마을 앞을 지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례마을 진입로 모습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고속도로는 구례마을 진출입로 위로 교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교각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고, 교각 아래로 마을의 진출입로가 새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 김용민 앵커>
화면으로 볼 때 교각이 들어서면 시야가 많이 가려질 것 같네요.

◆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시야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우려했는데요.
교각 사이로 마을 진출입로가 들어서면서 곡선화된 겁니다.
곡선도로로 인해 마을 진출입 시 반대 차로의 차량이나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사고 위험성이 지금보다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당초 설계된 계획대로라면 현재 마을 진출입로보다 더 휘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 위로 들어서는 교각에 가려 교통사고 위험도높아 직선으로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 김용민 앵커>
앞서 본 사진으로 볼 때 교각 아래부분이 막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야가 확실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 신국진 기자>
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접수하고, 진출입로 형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개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배중배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조사관
"이 마을의 출입구가 곡선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되어, 곡선으로 설계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니 곡선을 직선으로 선형을 변경해달라는 고충 민원입니다."

인터뷰> 이성연 / 충남 예산군 구례마을 이장
"우리동네 진입로에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기존 도로보다 많이 휘어져서, 노인들이 다닐 때 앞이 잘 안 보이고, 불편이 있어서요. 농기계가 다닐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민원을 넣었습니다."

◇ 김용민 앵커>
편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듯 하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 신국진 기자>
네, 주민들은 민원 해결을 위해 예산군청도 방문하고, 충남도청도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해결 제도를 듣고, 마을 주민 모두가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민원에 곧바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민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관련 사업에 관계가 돼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군, 예산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진출입로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했고, 최근 계획을 수정하는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배중배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조사관
"고충민원이 접수된 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관계자들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마을 진출입로가 곡선으로 개설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서 이것을 직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 김용민 앵커>
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니 다행인데요.
진출입로가 어떻게 바뀌나요.

◆ 신국진 기자>
네, 고속도로 계획을 수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진출입로의 곡선을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는 진출입로 주변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최대한 직선으로 재설계하고요.
예산군은 마을 진출입로가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해 준공되는 경우 기존 도로와 함께 인수 받아 운영,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 영상편집: 장현주)
예산경찰서는 진출입로의 합류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군과 협의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주민 안전시설물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배중배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조사관
"민원 마을 진입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출입로를 최대한 직선으로 개설하는 경우에 이것을 예산군에서 인수 받아서 운영 관리하고, 예산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예산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하기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김용민 앵커>
완벽한 대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중재안이 나와 다행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결과에 만족하고 있나요.

◆ 신국진 기자>
네, 마을 주민들도 막막했던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대형 차량은 최대한 서행해 주민들의 안전과 소음으로 인한 가축들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이성연 / 충남 예산군 구례마을 이장
"여기는 좁은 동네이다 보니깐 큰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소음도 많이 나고, 여기는 전형적인 축산마을입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하다 보면 모든 게 불편은 하죠. 조금은 감안할 텐데, 너무 시끄럽거나 하면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용민 앵커>
우리동네 개선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해결사례를 몇 차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여러 기관이 얽혀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제도를 이용해 중재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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