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단위 전환, 당분간 홍보.계도 위주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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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나 돈 등 기존 계량단위의 법정단위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조치를 최소화하고 당분간 홍보와 계도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관계 부처들과 열여섯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열린 제3차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하면서,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구두주의와 두 차례의 서면주의,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한달 단위로 실시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자원부는 관계 부처들과 열여섯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열린 제3차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하면서,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구두주의와 두 차례의 서면주의,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한달 단위로 실시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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