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 항체검사 양성이면 접종완료자 혜택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항체 검사, 혈액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체검사를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체검사로 백신 접종의 효과를 알 수 있을까요?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21. 09. 15.)
"항체검사는 과거 감염이력을 추정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면역력과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체검사가 양성이어도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만 접종한 후 항체검사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리두기 인원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예방접종 완료자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양성이 나온 경우에도 이 결과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혹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가짜양성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체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은 권고됩니다.
2. 신재생 발전 비중, 2026년까지 25%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두고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RPS의무 공급비율은 9%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산업부가 지난 6일 202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공급의무자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한수원을 포함해 총 23곳이고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은 전년도 총발전량과 RPS의무 공급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년도 총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발전량이 10이고 RPS의무 공급비율이 9%라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 0.9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량 2를 빼고 8에 9%를 곱하면 0.72로 공급의무량은 줄어듭니다.
즉, RPS의무 공급비율이 25%여도 전체 신재생 발전 비중이 25%가 될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2026년 전체 신재생 발전 비중이 보도와 달리 약 2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사칭 문자 주의
정부는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신속보상은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예고되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 등을 사칭해서 보내는 사기 문자인데요.
문자와 사기 수법을 의미하는 피싱을 합쳐 스미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상금 대상이니 확인해라, 신청해라 등 솔깃한 문구로 URL 클릭을 유도하는데 이 주소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현재 어떠한 문자도 발송한 바가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제공되는 URL 주소를 직접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야 한다면 직접 검색해서 접속하고 각종 앱은 공인된 오픈 마켓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소방청,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 나 몰라라?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길이죠.
최근 5년 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중 하나가 바로, 유해화학가스 출사고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에 소방청이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부창용 소방령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령님, 안녕하세요.
(출연: 부창용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령)
최대환 앵커>
우선,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와 관련해서 현재에는 소방청이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이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소방청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인명 구조 등을 위한 긴급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전담 대응 부서가 소방청 산하에는 전국 10곳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대응 역시 필요한데요.
소방청에서는 화학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유해화학가스 누출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 소방청 부창용 소방령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