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리포트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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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핫이슈 리포트>시간입니다.
지난 25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갖는 의미와 그 기대효과에 대해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그 종사자들에게는 수도권 못지않은 뛰어난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로 창업하는 모든 기업은 물론 지방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법인세가 차등 감면됩니다.
정부는 2단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와 경제력, 재정과 복지, 인프라 5대 부문을 종합평가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곳이냐에 따라 최대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연계 석박사 인력은 군복무 대체근무 시 지방기업에 우선 배정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지방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기업 종사자가 지방에서 살기 좋도록 교육과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각 지역의 국립대 병원들은 특화된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 육성돼 선진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민영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지방기업 종사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단계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9월에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와 공공부문 중심의 분산정책에 역점을 뒀다면 2단계 정책은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이 지방투자를 늘림으로써 지역발전 동력을 확충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과연 기업을 지방으로 이끌 유인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털어놓은 고충을 해소해 지방으로 가는 걸림돌을 없애주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경영환경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투자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언론들은 또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미지수라면서 베이징과 도쿄 등 이웃 도시는 수도권 규제를 풀고 있는데 한국만 수도권의 통합 기능을 분산시켜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는 완화해 나가면서 지방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할 경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인 2300만 명이 모여 살고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 면적의 2%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39%가 모여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연간 교통혼잡 비용은 12조 4천억원 대기오염비용은 10조 4천억원 환경처리비용은 4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또 토지와 주택비용 임대비 공장건서로가 운영비 생활비 등 생산요소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규 투자와 외국인투자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지방은 인구의 급속한 유출로 성장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저비용 여건이 형성돼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효율성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렴한 토지와 여유 있는 산업단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인프라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잠재 역량을 일깨우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2012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번 2단계 대책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동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이야 말로 수도권은 지금보다 비우고 지방은 채워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 발전전략입니다.
이번 대책이 살기 좋은 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를 한 데 모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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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갖는 의미와 그 기대효과에 대해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그 종사자들에게는 수도권 못지않은 뛰어난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로 창업하는 모든 기업은 물론 지방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법인세가 차등 감면됩니다.
정부는 2단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와 경제력, 재정과 복지, 인프라 5대 부문을 종합평가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곳이냐에 따라 최대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연계 석박사 인력은 군복무 대체근무 시 지방기업에 우선 배정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지방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기업 종사자가 지방에서 살기 좋도록 교육과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각 지역의 국립대 병원들은 특화된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 육성돼 선진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민영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지방기업 종사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단계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9월에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와 공공부문 중심의 분산정책에 역점을 뒀다면 2단계 정책은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이 지방투자를 늘림으로써 지역발전 동력을 확충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과연 기업을 지방으로 이끌 유인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털어놓은 고충을 해소해 지방으로 가는 걸림돌을 없애주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경영환경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투자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언론들은 또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미지수라면서 베이징과 도쿄 등 이웃 도시는 수도권 규제를 풀고 있는데 한국만 수도권의 통합 기능을 분산시켜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는 완화해 나가면서 지방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할 경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인 2300만 명이 모여 살고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 면적의 2%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39%가 모여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연간 교통혼잡 비용은 12조 4천억원 대기오염비용은 10조 4천억원 환경처리비용은 4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또 토지와 주택비용 임대비 공장건서로가 운영비 생활비 등 생산요소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규 투자와 외국인투자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지방은 인구의 급속한 유출로 성장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저비용 여건이 형성돼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효율성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렴한 토지와 여유 있는 산업단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인프라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잠재 역량을 일깨우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2012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번 2단계 대책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동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이야 말로 수도권은 지금보다 비우고 지방은 채워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 발전전략입니다.
이번 대책이 살기 좋은 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를 한 데 모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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