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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분야가 강조되면서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은 97년, 약18조원에서 2005년에는 약 49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현재까지 중앙부처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복지, 문화, 고용, 보건, 교육 등 8대 분야에서 총 368가지라고 한다.

이처럼 선진복지 국가를 이루기 위한 참여정부의 많은 노력에서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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