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 전망·기대효과는?
김용민 앵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 등을 구체화해 현재 문제가 되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세계 각국에서는 접종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다양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28일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인구 대비 72%를 돌파했습니다.
1차 접종 완료율은 79.8%에 달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접종 상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분양가 관련 규제는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 형태를 띠기까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역사 한번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머지않아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현행과는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게 될까요?
김용민 앵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된다면, 분명히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될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었을 때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 정원 중 총 2천여명이 단계적으로 감축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조사도 시작됐는데요.
한동안 이슈가 됐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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