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얀센 접종자, 추가접종 안 맞으면 백신패스 없다?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는 얀센 백신 접종자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한번 맞아 좋아했는데 이제와 부스터샷 안맞으면 백신패스 없다고?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얀센 백신 접종자가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백신패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중대본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021. 10. 28))
“추가접종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는 기본접종 완료자로 백신접종 증명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침에 따르면 얀센은 처음부터 1회 맞는 백신이었기 때문에 추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백신패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이자 등은 2차까지 맞아야하죠.
아직 1차 접종만 끝낸 사람도 있는데 방역당국은 권고 접종 간격이 지났더라도 다시 접종할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2차 접종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국가전략기술, 중요한 기술은 다 빠졌다?
지난 7월 2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배터리·백신 분야 34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전력기술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지정되는 기술로,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를 할 때 정부가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내년 초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연내 통과 추진 중인 국가핵심 전략산업 특별법에 차나 전기 같은 기술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지난달 22일 발의된 국가핵심 전략산업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니 여기에는 국가핵심 전략기술의 지정요건과 절차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기술은 앞서 언급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지정되는데요.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실제 대상 기술은 법안 시행 이후 업계와 논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비대면 시대 증가하는 불법스팸, 대책은?
비대면 시대로 돌아서면서 불법스팸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하반기에 비해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불법스팸은 전송경로가 복잡해서 최초 전송자 추적이 7일 이상 걸렸는데요.
앞으로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에는 식별코드가 삽입돼서 최대 2일 이내 최초 전송자를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사칭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통신사가 등록 공식 번호를 확인해서 등록 번호와 다를 경우 차단되는 겁니다.
또,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서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2022년 개정을 통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상향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3만개 부적격 혈액···'에이즈·간염 피', 환자에게 수혈?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급한 환자들에게 수혈은 한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습니다.
환자들에게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원에서는 각종 검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혈액들은 폐기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부적격 혈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격 혈액 일부가 환자에게 수혈 됐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장기 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의 김준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준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장)
최대환 앵커>
과장님,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3만 개에 가까운 부적격 혈액이 환자 수혈에 쓰였다며, 이 중에는 에이즈나 간염 바이러스를 포함한 혈액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헌혈을 통한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사하여 감염 된 혈액은 철저하게 거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수혈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헌혈자의 과거 혈액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헌혈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60만 명 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도로 인해 수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 안심하고 수혈 받아도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부적격 수혈 문제 지적과 관련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김준년 과장과 사실 여부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