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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동재산세제 보도 관련 행자부

등록일 : 2007.07.30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7일 공동재산세가 시행을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그동안 구청별로 걷어왔던 재산세의 절반을 걷어서 재정이 열악한 구에 나눠주게 된다면서, 이런 공동과세제 시행에 대해 강남과 강북 주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원 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행정자치부 김동완 지방세제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내년부터 서울시가 공동과세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도입이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겁니까?

Q2> MBC 뉴스는 공동재산세에 대해 강남에선 강남 주민들의 세금을 다른 지역에 쓰는 데 반발하고 있고, 강북에선 제도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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