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고소득 부모 둔 자녀도 받는다?
다음해인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코로나19 확산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이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독립한 청년이라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조건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입니다.
여기 전체 가구소득에는 당연히 부모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청년도 부모 소득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안정적으로 실증된 사례 없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CCS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서 CCS란, 탄소 포집 및 저장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탄소를 다시 모아서 저장하며 탄소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이 CCS에 대해 대규모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증된 사례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CS 기술은 1996년 노르웨이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 19개 대형 CCS 프로젝트가 운영 중입니다.
살펴보면 캐나다 퀘스트 프로젝트가 연 100만톤, 미국 일리노이 프로젝트가 연 50만톤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미국 국립 에너지기술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실증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는 실증 완료 135개 등을 포함해 305개에 달합니다.
3. 길거리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주워가면 불법?
은행나무의 황금빛이 짙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인데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악취를 풍기는 은행 나무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주워가도 될까요?
민법상 천연과실은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은행나무 같은 가로수는 보통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즉,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도 주인이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냥 주워 갔을 때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로수를 소유한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떨어진 열매를 주워 가는 것 자체에 제재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털거나 나무를 훼손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기간을 두고 신청자에 한해 열매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탄소중립 수단 '암모니아 발전'···아직 개발 안 된 기술?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조정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그 빈자리에 신재생에너지나 수소 암모니아 발전 등으로 채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암모니아 발전 같은 경우,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된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쓰이기에는 무리가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의 강감찬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감찬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암모니아 발전은 수소나 다른 여타 청정에너지 보다는 생소한데요.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는 에너지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 이러한 암모니아 발전을 두고 개발도 안 된 기술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포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암모니아 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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