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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교수법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려면 최소한 9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루게 될 과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법학과목과 기초법학과목 및 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기초과목 등 입니다.

기본법학과목은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으로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 등입니다.

기초법학과목 및 인접과목은 법철학과 법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법학과목은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이면 됩니다.

실무기초과목은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모의재판 등 5개 세부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학점은 96학점이지만 이수 가능한 학점은 108학점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교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틀 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각 학교 특성에 따라 참고해서 과정을 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법학교수회 주관으로 법학교수 뿐만 아니라 현직 법조계 중견 인사 등 22명이 진행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0월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신청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내년 3월까지 설치 인가 심사와 인가대학 예비선정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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