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부동산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
‘3중 악재,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 입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난해보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10월까지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 입니다.
5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전국은 19.2%, 수도권은 15.8%, 서울은 2.4% 더 많았습니다.
아파트 전세매물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7월 이후 점점 증가 하면서 이달 기준 전국은 10만 3천호, 수도권은 6만 6천호, 서울은 3만 1천호 까지 전세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거래건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보통 확정일자 신고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거래건수는 집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집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계가 완료된 지난해 자료와 비교했을 때 올해 실적이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체납한 외국인, 출국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다?
최근,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중 최고액 체납자가 외국 국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일단,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도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같은 법의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 체류연장이나 재입국 심사시 비자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여러 개이거나 과거 주민 번호가 있었던 재외국민이 번호를 새로 받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추적조회가 될 수 있게 연계를 강화해서 외국인에 대한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번호도용 막는 부가서비스, 유료다?
“누군데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거죠?”
아무 문자도 보내지 않은 A씨,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것을 보내냐며 불쾌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A씨, 알고보니 A씨의 휴대 전화번호가 도용당한 겁니다.
스팸문자는 많이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내 번호가 도용돼서 스팸문자 발송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번호도용을 막을 수 있는 번호 도용 문자차단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가 서비스라고 하면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번호도용 문자차단 부가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이동 통신사에서 가입하면 되는데요.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내 휴대전화 번호를 사칭한 스팸문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납부 미뤘더니···연체료 폭탄?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거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요즘,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금융취약계층의 이용도가 높은데요.
그런데, 소액결제를 이용하고 대금을 납부해야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연체료가 붙게 되는데, 이 금액에 좀 과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대표적인 소액결제사가 그동안 담합을 통해 연체료율을 과도하게 인상해왔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이숭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숭규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임보라 앵커>
업체들의 담합으로 과한 연체료를 내왔던 소비자들은 조금 억울 할텐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건가요?
임보라 앵커>
담합이라는 건 엄연하게 위법 행위인데, 담합에 가담한 소액 결제사들에겐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제재 조치는 앞으로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는 일이 될 텐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니까?
임보라 앵커>
휴대폰 소액결제사 담합과 연체료 과다 부과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숭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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