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7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아침에 임현주 씨로 추정되는 분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임현주씨는 아프가니스탄에 3년간 체류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번 서울 왔었다고 한다. 양 팔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왔었다고 한다. 지금 무장단체가 인질로 잡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처럼 아프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봉사활동을 위해 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살해하려는 것은 종교와 국적을 떠나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장단체 측이 임현주 씨로 추정되는 분의 인터뷰를 하도록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제1차 국가인적자원 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인적 자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국가인적자원 위원회는 말 그대로 백년대계를 만들어 가는 위원회이다. 과거의 경제정책의 하위정책에 머물고 있던 것을 2000년 이후 국가 중요전략의 하나로 전환시켰고, 다시 참여정부 들어서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국가핵심전략으로 확립되게 된 것이다. 오랜 준비와 토론 끝에 오늘 비로소 위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 오늘 행사는 공개행사였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이 있었는데 나중에 녹취록은 여러분들께 제공될 것이다. 마지막 요지만 말씀드리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과 기회균등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인적자원 강국이 될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출범하는 뜻은 수요에 기반하여 인력수급을 분석, 전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우리 초.중등 교육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자부할 만 하지만 대학교육은 직업사회의 인력공급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은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도움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학교육 부실의 책임을 정부에게 묻기 때문이다.” 이상이 오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마무리 말씀의 요지이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재덕(CBS) 기자 : 임현주 씨가 오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여성 피랍자 18명하고 남성 피랍자들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반면에 탈레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피랍자들을 2명씩 11그룹으로 분리해서 억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건강문제에도 각각 증언이 틀리다. 탈레반 대변인 측하고.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피랍자들의 건강과 억류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확보 중인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실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사항에 큰 변화는 없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앞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뷰 자체도 무장단체들이 여러 가지 고려 하에 시행한 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건강문제는 그렇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억류상태가 점점 장기화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미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현재 피랍자 들에게 의약품과 식료품이 전달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린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백종천 안보실장께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간에, 아프간으로 출발하셨는데, 언제쯤 도착해서 어떤 일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아마 지금 이 브리핑하는 시간 전후해서 도착하실 것으로 들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시니까,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왔다. 비행기편을 이용할 경우에 연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 도착한다고 보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특사인 만큼 고위급 수준에서의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아프간 정부 측과 하게 될 것이다. 뭐 시간은 유동적이겠지만 대통령 면담도 추진중이고 대통령 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외교장관, 내무장관, 그리고 그 지역의 국제 치안 유지군 관계자들과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

- 황방열(오마이뉴스) 기자 : 이미 보도가 났는데 아사히신문이나 신화사통신 통해서 피랍자 일부가 오늘 내지, 금일 안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아프간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다. 그제 짜 코리아헤럴드에 보면 워싱턴 연합뉴스 인용을 해서. 티모시 키팅 태평양 사령관,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워싱턴에서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세미나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고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아프간 사태 발생 직후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요청을 했으면 미 중부군 사령부, 그러니까 아프간과 이라크 전체를 총괄하는 그쪽 자원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피랍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한 게 간단하게 나왔더라. 그 키팅 사령관은 태평양 사령관이지만 미군 측에 요청을 했으면 중부군 차원에서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유감 표명인데, 사건발생이 벌써 한 주 전이지 않나?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 날 발생을 했고 금 토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군 차원에서 현지 상황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이 티모시 키팅 사령관이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거꾸로 그 사령관께서 하셨다는 발언의 전후 맥락과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크게 보도가 됐던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우선 배경과 전후맥락을 모르겠다. 그 문장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더더욱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만한 것이 자연스럽게 없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다. 저희가 필요한 수준의 협력은 다 하고 있다. 미 측의 협력이 부족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 임동수(MBN) 기자 : 백종천 특사가 가셔서 현지에서 탈레반과 직접 대화를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은 특사를 통해서 진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마지막 질문은 인질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단기, 장기화됐을 때의 전략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째 질문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다. 백종천 안보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다. 아프간 정부에 대한 특사이다. 지금 현지 외교부 차관급이 가서 종합대책반을 꾸려서 상황을 지위하고 있다. 무장단체와의 접촉은 그것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백종천 실장, 백종천 특사의 활동은 아프간 정부 고위층과의 협력에 중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방문하였기 때문에, 또 서로 지금 종합대책반과 협력할 일, 또 그로부터 보고받아야 될 일은 자연스럽게 있을 거라고 본다.

두 번째 질문,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특사가 파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서의 성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장 최고 수준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

세 번째는 장단기 전략의 변화를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 부정적인 답변 부탁드렸는데, 전략을 저희가, 수립 계획 있는 전략을 노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모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준비 중이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8월 29일 날 국가 청렴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청와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법무장관, 그리고 일부, 참여정부 들어와서 오래 하신 장관이시면서 딱히 실적이 없는 일부 장관들의 교체설도 나돌고 있다. 기본 개각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어제 금감위원장 후임자 인선이 있었다. 내정발표다. 그 이후에 현재로서는 장관급에 대한 인사계획,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다시 밝혀드린다. 참여정부 들어서 실적이 없는 장관이라는 평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아직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대통령께서 2단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내셨는데 경기도에서 어제 ‘2단계 정책을 취소하라.’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

▲ 대변인 : 답변은 예상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을, 제가 오기 전에 신문을 봤더니 ‘수도권 차별 정책이자 망국적인 억지 균형 정책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선거 때만 되면 지방 표를 뺏기 위해 얄팍한 포퓰리즘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표현이 매우 강하다.

헌법 제 123조 2항에 보면 ‘국가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아마 어제 보도도 있었겠지만, 외국도 이와 유사한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서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핵심 전략이다. 지금 와서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추진돼 온 정책이다. 경기도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1997년 이후에 처음으로 파주 지역에 대규모 LCD 공장 건설이 허용되었다. 그 이외에도 수원에 삼성전자, LG전자 등등의 증설이 참여정부 들어서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의 문제를 우리도 역시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문수 지사께서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말 그대로 얄팍한 포퓰리즘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도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도민과 다른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또 다른 이슈인데, 지난 번 재계에서 이번 마지막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되는 8.15 시즌에 54명의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정치권이지만-공식적인 걸로 확인은 안 했지만-사면을 희망한 사람들의 명단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8.15 사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방향은 잡혀 있는지, 한다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있는지, 8.15 시즌에 맞춘다면 지금쯤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말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8월 15일 특별 사면을 할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 김재덕(CBS) 기자 : 아까 대변인께서 피랍자들에게 의약품과 식료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무장단체 쪽에서 보내면 받겠다고 수용한 것인가?

▲ 대변인 :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 김재덕(CBS) 기자 : 우리 정부쪽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인가?

▲ 대변인 : 그렇다.

- 김재덕(CBS) 기자 : 그쪽하고 교섭했을 때 결과가 좀 있나?

▲ 대변인 :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정부 측에서는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물론 크다.

마무리 하겠다. 오늘 오후 3시에 또 다시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 드린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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