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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정착`
등록일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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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5년 1월 도입해 정부가 운용중인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3년째를 맞으면서 언론과 정부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밝힌 올 상반기 운영현황에 따르면 정부 41개 부처청은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 법률을 제.개정했습니다.

수용유형별로는 행정조치가 160건인 58%로 가장많았고, 제도개선이 89건인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5년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된 언론보도는 1149건에 달합니다.

특히, 언론사 직접 대응 현황을 보면 피해 구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94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 결과 정정보도문은 68건, 반론보도문은 32건 등으로 현재 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25건을 제외해도 언론사 직접대응 피해구제율이 96%를 넘습니다.

이같이 피해구제율이 높은 것은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당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 정책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정브리핑 사이트내 `부처의견` 시스템도 하루 평균 13건 가량이 게재돼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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