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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에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이 큰 사업임을 감안해서 지역우선 분양 물량을 30%정도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정연 기자>

지역우선공급제는 원정 투기를 막고 해당 지역의 무주택 주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청약희망자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고 편법적인 위장 전입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중앙 정부의 재원지원이 큰 사업인데도 우선공급제도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00%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돼 있는 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올 아파트 15만 9천 가구 가운데 30%인 4만 7천여가구만 인천 시민에게 공급됩니다.

나머지 70%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주택공급 규칙 개정에 착수해 9월 말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입니다.

10월부터 새 공급규칙이 시행되면 오는 11월 이후 분양하는 인천 청라지구의 5천여가구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에 용인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개편한 지역우선공급제의 향후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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