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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백원 걷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백원의 세금을 걷는 데 0.8원 정도 들어가서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세정 효율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영일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 백원을 걷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0.8원 가량.

다시 말해 천원의 세금을 징수할 때 약 8원이 드는 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백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우리나라가 0.79원으로 독일의 1.8원, 일본의 1.58원, 영국의 0.97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도별 징세비용을 보면 1966년엔 100원의 세금을 걷는 데 2.17원이 들었던 것이 1980년에는 1.21원, 2000년에는 0.8원, 지난해에는 0.79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징세비용이 낮아지는 이유는 국세행정이 효율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OECD의 이같은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국세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선진국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641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가 천315명으로,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위한 국세청의 공무원 증원계획을 두고, `과도한 공무원 늘리기` 운운했던 일부 언론의 비판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국세공무원이 증원되더라도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는 1,184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정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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