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됩니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는데다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1.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 자녀와 함께 참여해야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탑승형 방식 등 밀집도를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지난해 예비소집 기간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된 아동은 34명. 이 가운데 32명은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비소집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보호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반드시 아이와 함께 응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할 때는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 '법'으로 보장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도 해당 법률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예규를 통해 보상하던 것을 상향 입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국과수, 입증시스템 개발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보험사기 적발 금액, 매년 꾸준하게 늘어 지난해 기준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은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심리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적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년의 걸친 연구개발 끝에 관련 연구와 시스템을 마련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점차 입증되면서 2017년 93건에 불과하던 고의 교통사고 감정 의뢰는 올해 11월까지 벌써 1천 100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감정 사례와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분석 기법을 전파해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67회) 클립영상
- 전국 위험 '매우 높음'···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02:54
- "학교서 백신 맞는다"···오늘부터 집중 접종 지원기간 01:59
- 오미크론 분리 성공···PCR 개발에 활용 00:21
- 한-호주 정상회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02:06
- 핵심광물·수소·방산협력 강화···한-호주 MOU 체결 03:35
- 한국전 참전용사 만찬···"헌신 영원히 기억" 02:23
- 올해 수출액 최고기록 경신···6천400억 달러 이상 02:26
- 내년 일자리예산 31조 원···청년 고용회복 중점 02:11
- G7 외교개발장관회의···주요국과 양자회담 02:07
- 정부, CPTPP 가입 추진…"사회적 논의 착수" 00:30
- 정대진 통상차관보 방미···통상협력 논의 00:28
- '드론'으로 낙지 잡는다···loT기반 불법조업 감시 02:18
- 초등 예비소집 실시···공무원 직장괴롭힘 법으로 보장 02:29
- 경찰, 디지털 성착취물 수요자도 신상공개 검토 00:24
- 중견기업 1년새 5백여 개 증가·매출 11조 5천억 원↓ 00:23
- 예술의전당 등 5개 주요 공연장 불공정약관 개정 00:28
-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조사 결과 67건 적발 00:40
- 역대 대통령 기록 '한자리에'···대통령기록관 새단장 00:26
- 국빈방문 [뉴스링크] 01:59
- 킥보드 음주 면허취소···전기자전거는? [S&News] 04:23
- 2050 탄소중립 선포 1년···일상 속 실천법은? [터치 핫이슈] 02:24
- 청소년부모 홀로서기 도와드립니다! [클릭K]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