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25일 경남 진주에서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정책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을 비롯한 1단계 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성과를 앞당겨 달성하도록 지방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국을 인구와 경제력, 재정력 등 5대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 발전 정도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키로 했습니다.


-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4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에 대한 최종 대안을 결정해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최종 건의를 바탕으로, 8월초까지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 한국 검사관, 美공항 안전검사 최초 실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공항안전검사관들이 미 연방항공청 검사관들과 함께, 미국 시애틀 공항과 호놀룰루 공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를 계기로 검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의 검사기법을 벤치마킹해 국내 검사기법과 제도개선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공항안전 감독체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항공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탄2 신도시 투기단속 지속 실시

정부는 동탄2 신도시 발표 이후 유관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위장전입과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활동으로 추가적인 투기행위는 방지되고 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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