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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오래 전부터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각 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난 40여 년 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해온 영국은 블레어 정권에서도 국가행정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플레밍정책으로 2만 2천 5백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지방으로 옮겨간 것을 비롯해 지난 40여년 동안 약 6만 9천개의 공직이 지방으로 분산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4년 이후엔 전략적 기능을 가진 최고위급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인 리옹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런던권의 2만개 공직을 추가로 이전하는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산업과 문화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약 2만 3천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3만개가 넘는 공공 일자리가 파리 바깥으로 옮겨갔습니다.

프랑스는 마르세이유와 낭시, 메쯔, 리용 등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해 지방의 교육과 연구기능은 물론 지방기업의 경쟁력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의 교통과 주택, 교육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을 보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일본과 스웨덴 등 선진국들도 오랜 시간 균형발전정책의 기조 아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왔고, 최근 아일랜드도 수도 더블린에 집중된 정부기을 53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보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데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중앙정부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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