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만큼 카드업계에는 부담이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유원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원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개편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기존 수수료에서 0.1%에서 0.3% 정도 인하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에 카드 수수료 인하률 보다 감소하는 폭이 적은 것 아니냐...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으로 카드업계들에서 부담이 늘어난다며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올리거나 부가 혜택을 축소하는 등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며, 카드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적절한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되겠죠?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율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만 규율 하는 것을 두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반한다며 공정하지 못한 경쟁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내년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유원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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