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민오해 야기 소지
등록일 : 2007.07.25
미니플레이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일보는 24일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다른 기금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국민연금이 지난 3년간 거둔 연 평균 수익률이 6.71%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일본 등의 유사 연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등보다도 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일보의 보도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외국과 단순 비교해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실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의 최환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보도였습니다.

해외의 연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했을 때 실제 국민연금 수익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A>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미국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이 10.2%, 덴마크 국민연금(ATP)이 10.1%, 캐나다 국민연금(CPPIB)이 6.9%,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이 6.4%인 반면 국민연금은 7.2%로 5개 비교집단 중 3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복지부가 펀드매니저 중심의 기금운용본부가 설립한 이후, 지난 8년간 금융부문의 운용수익률은 7.5%로 미국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7.2%)보다 0.3%pt. 상회합니다.

또한, 국내 공적연금의 운용수익률과의 비교에서도 2001~2006년간 국민연금이 7.85%로 수위이고, 공무원연금이 7.63%, 사학연금이 7.58%입니다.

언론 등에서는 2006년도 한 해의 성과만을 보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s) 협회의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에 의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고객이 기관투자가의 장기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보도에선 국민연금 자산 운용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규제가 과도한 것이 수익률 저하의 원인이라고 문제삼았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 최근 수익률 저하는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 부족보다는 기금의 자산배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간 국민연금의 채권중심 운용이 비판받고 있으나,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채권이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적어 주식보다 우월한 상품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완료와 이로 인한 수익성 개선으로 2004년 이후 채권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높게 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이 때부터 주식비중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2012년에는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시장대비 워낙 커서 일시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경우 금리 폭등, 주가 폭등의 시장충격이 예상되므로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의 공무원연금(ABP)도 채권중심에서 주식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